이른바 ‘제4이동통신’이 첫 삽을 뜨기 전부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실한 재정심사와 낮은 사업성 등이다. 선정된 사업자가 정부 지원을 받은 후 사업권을 반납할 수 있다는 ‘먹튀’ 가능성도 언급됐다.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간담회: 28㎓ 신규사업자 선정 현황과 제언’이 진행됐다. 28㎓ 대역 주파수의 경제성과 28㎓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 등이 논의됐다.

28㎓는 제4이동통신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여겨진다. 지난달 19일 마감된 주파수 할당 신청에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등 3개 법인이 도전장을 냈다. 정부는 이들 법인을 모두 신규 사업자로 ‘적격’으로 판정했다. 오는 25일 주파수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기업이 해당 주파수를 할당 받게 된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제4이동통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관측했다. 부족한 자금력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세종텔레콤은 지난해 7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컨소시엄 주관사인 스테이지파이브는 자본잠식 상태다. 마이모바일의 컨소시업 주관사인 미래모바일은 구체적인 주주 구성 및 자본금 규모를 공개한 바 없다.

모정훈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이동통신 산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최소 1조원이 필요하다”며 “물망에 오르던 대형 기업들은 빠지고 중소·중견기업들만 참여했다. 성장 가능성이 없는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버틸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꼬집었다.

기술적 한계도 언급됐다. 28㎓는 기존 통신 3사가 할당받았다가 투자 없이 종료, 정부에 반납한 주파수다. 커버리지가 좁고 투과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모 교수는 “신규 사업자가 28㎓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존 이동통신사와의 경쟁도 어려워 사실상 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우려를 정부에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지원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될 28㎓ 사업자에게 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다.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교수는 “정부의 지원책은 자칫 ‘경쟁이 아닌 경쟁자 보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결국 세금으로 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도 “신규 사업자가 시장 진입 후, 실패한다면 정책 금융 지원액 4000억원은 고스란히 국민 혈세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오히려 소비자의 후생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과거와 달리 재정능력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매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할당 신청 고시에 따른 심사가 면제됐다는 것이다. 과거 허가제 때와 달리 현행 등록제 하에서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의 재정 능력에 대해 별도 심사를 하지 않는다. 이전 7차례의 제4이동통신 허가 심사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당시 허가 불발의 주된 이유는 신청법인의 자금조달 계획이 불확실했기 때문이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은 “후보 사업자에 대해 재정능력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기에 재정 능력이 부실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농후하다”며 “필요하다면 경매 일자를 미루는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 과장은 “새로운 사업자가 안착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후 시장에 어떻게 안착시킬 수 있을지 정부에서 좀 더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경매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초 대외적으로 약속한 것처럼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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