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대규모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선심성 공약을 잇따라 내놓았다.

9일 여야의 총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공통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조기상환할 때 고객에게 부과되는 벌칙금 성격을 갖고 있는 수수료를 말한다. 고객이 대출을 빨리 갚을 경우 그만큼 자금을 운용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 기회비용, 그리고 근저당 설정비나 인지세 같은 대출 관련 행정 비용 등이 발생한 것을 충당하는 목적이다.

그간 시중은행들은 소비자가 빚을 빨리 갚았다는 이유로 연간 2000억~3000억원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실제 이른 상환으로 발생한 비용보다 부풀려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정책모기지와 정책금융기관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양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ISA 납입한도를 연간 4000만원씩 총 2억원까지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ISA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배당·투자소득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를 내걸었다. 소득 있는 국민은 누구나 가입 가능토록 대상을 넓히고 가입시점부터 매년 원금 3000만원씩 납입할 수 있도록 납입한도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보호책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와 이를 위한 소송시 정부 지원, 불법채권추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직 확대 개편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현행 2000만원 이하인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2배 이상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금융과 관련한 국민의힘 공약 중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6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29일 국민 소통플랫폼 ‘소플’에서 실시한 ‘22대 총선 공약 월드컵’ 설문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약 중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8.5%)이 ‘가장 우선했으면 하는 공약 톱5’에 들어갔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공약은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자는 것으로, 2001년 이후 23년째 묶여있는 제도를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또 국민의힘은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수준을 ‘말기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전환하고 평잔 30% 이상 목표를 부여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등을 제외해 가계 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전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금리 부담완화 공약’을 내놨다. 또한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