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회복과 혁신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개혁회의를 열었다.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 등 최근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오전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이 더 이상 정체돼선 안 된다는 공감대에서 출범했다. 보험산업이 다시 국민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협회·보험회사와 함께 지난 3~4월 최근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과 민생 이슈를 사전조사했다. 그 결과 IFRS17 도입 이후 원래 취지와 달리 과당경쟁과 단기 수익성 상품개발이 유발됐고, 판매채널에서 기존 관행이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수수료부터 불완전판매가 일어나는 등 민생 침해 증가한 점이 지적됐다. 또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의 문제가 여전했으며, 급격한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해 미래를 대비하는 노력이 부족한 점이 언급됐다.

보험개혁회의는 “단편적 제도 보완이 아닌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을 중심축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수라고 판단, 판매채널과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디지털·기후·인구 3대 변화를 맞이한 보험사들이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 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동력도 발굴할 예정이다.

여기에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도 병행한다. 또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은 범부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는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해 주요 과제별로 △新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 등 5개 실무반을 구성한다. 해외사례 비교 및 심화 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는 별도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며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또 생보-손보간, 중소-대형사간 이해갈등보다는 미래 생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보험업계에 당부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며 “보험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개혁회의는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방안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또 긴급과제와 민생 관련 사안은 최종방안과 별도로 필요한 시점에 시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