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유보통합 도입을 반년 앞둔 시점에서 교육부의 정책 설명이 부족하다”며 “투명한 정책공개 및 현장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전교조는 전날있었던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담과의 면담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유보통합 시안 발표 시기,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유보통합 시범지역 모델학교’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보통합추진단은 “모델학교 운영은 유보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과정이라 통합 시안과 다를 수 있고, 시안 발표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답변은 현장과의 소통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책 주무 부처로서 더없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보통합 전면 도입을 불과 반년 앞둔 시점에도, 담당자조차 유보통합 시안 발표 시기를 모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러한 교육부의 태도는 정책 진행 상황을 은폐하는 밀실 정책 추진”이라고 꼬집었다.

유보통합에 앞서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다. 전교조는 △5세부터 의무교육 실시 △0~2세 영아 기관, 3~5세 유아학교 설립 △사립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법인화 △유아특수학급 확대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윤미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유보통합 시안 발표를 계속 연기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유보통합 전면 도입을 졸속 강행하려는 꼼수”라며 투명한 정책 공개와 현장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