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빅테크 수장들과 만나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대원칙 하에 금융플랫폼에 대한 감독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은 이날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 플랫폼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와 금융지주 임원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테크기업과 금융사의 동반 성장에 방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정은보 원장은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고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 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사의 혁신 노력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의 테크기업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기존 금융사의 지원 역시 소홀히하지 않겠다는 것.

구체적인 방안 수립을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등 주요국 규제사례를 연구할 계획이다. 일본은 금융서비스중개업 등록 시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업권의 중개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상황이다. 정 원장은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를 금융위원회 등과 적극 검토 하겠다”고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집중한다. 정 원장은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이용자보호, 사이버보안에도 각별히 신경쓰겠다”며 “금융상품 추천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않고,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산정 및 부과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공시시스템 구축도 진행한다. 최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사 수수료보다 높아 이용자와 카드업계에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정 원장은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할 것”이라며 “간편결제(전자금융업)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