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등을 돌리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오죽하면 ‘더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말고 손 놓고 있어 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올까. 정부가 뛰는 집값과 전세난을 잡기 위해 24번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움직였다.

정부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면 12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값은 8년 7개월 만에 최고로 상승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 수치다.

전세난도 상황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올해 7월 1만3346건에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8월 1만216건, 9월 7958건, 10월 7842건, 11월 5354건으로 급감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8691건 가운데 전세(5345건) 비중도 61.5%에 그쳐 올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시장의 문제가 분명한 상황에서도 이를 책임질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국민의 불만과 애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이 가장 원했던 한 가지 ‘열심히 일해 내 집을 장만하고 싶다’는 소망을 잊고 엉뚱한 발언들로 국민의 공분만 샀다.

“우리 집 5억이면 산다”, “서울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다”, “전세난은 저금리 때문이다”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잘못이 없다는 식의 해명으로 국민의 분노만 키웠다. 특히 국민을 실수요자와 투기꾼 등 편 가르는 식의 발언과 정책은 ‘잘못된 정치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불러왔다.

국토부 장관의 교체를 앞두고 염려되는 부분도 이와 관련이 깊다. 변창흠 장관 후보자를 부동산 전문가로 평가하는데 이견은 없다. 다만 그가 국토부 장관으로서 정치를 배제하고 오롯이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칠까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그가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모습을 볼 때는 오히려 현 정부의 맹목적인 부동산 정책 옹호자로서 정책이 아닌 정치에 집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토부 장관이 집중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나 정치인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만족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 못 됐다면 소신껏 잘못을 집고 수정해 올바른 방향으로 몰고 가야 할 책임이 있다.

그는 앞서 올해 국감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비주택 거주 부분에서 어떤 정부보다 많이, 빨리, 세심하게 정책을 펼쳤다”고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시대 상황에 맞는 정책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그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신의 발탁한 이들의 이익을 배제하고, 국민의 만족을 위해 시대에 맞는 정책을 펼칠 각오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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