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에서 공동 추진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검은 거래”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27일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 결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이 총 183표 중 찬성 183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총 183표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민주당 숙원이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170석의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정의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통과에 약 8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의힘을 설득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던 정의당은 최근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협력할지 의문’이라며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안건 설명에 나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50억클럽 명단에 포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유일하게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이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이고, 국민적인 공감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음에도 국정 운영에 큰 책임이 있는 여당은 진상을 밝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보다 이전 정부의 수사를 핑계로 상식적인 문제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하며 관련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쌍특검으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국면을 타개하려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해관계가 맞는 정의당과의 ‘입법 거래’를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길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거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손잡았던 두 당이 이번에도 다시 손을 잡았다. 시기도 총선을 앞둔 한 해 전이라는 점에서 정치 야합의 흑역사로 남은 패스트트랙 시즌2”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독선적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며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표결에 참여 안 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안 처리 자체에 대해 저희 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있다. 국민들한테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결의대회가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엄단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라면서도 “야당의 특검대로라면 ‘정의구현’이라는 미명 아래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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