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오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범정부 대응 강화책을 논의한다. 보건의료 위기단계는 최상 단계인 ‘심각’으로 높일 예정이다.

22일 총리실은 한 총리가 오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모여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을 열고 집계한 전공의 집단사직 현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위기평가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인 ‘심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올렸다.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 규모가 커지는 등 의료공백 사태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나뉜다.

한 총리는 오는 23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 위기단계 격상 여부를 최종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고, 국민 여론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만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10시 기준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275명(74.4%)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체 전공의 규모가 1만3000여명이므로, 10명 중 7명 이상이 사직서를 낸 셈이다. 이들 100개 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024명(64.4%)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늘었다.

복지부는 그동안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조치 방침을, 법무부와 검찰·경찰은 주동자 구속수사 원칙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공의들도 맞서며 정부와 의사 간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