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10일. 9개월 차 정치 신인이 ‘혈투’ 끝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불과 0.73%p, 역대 최소 득표 차였다. 정권 교체엔 성공했지만, 거대 야당과의 불협화음은 숙제거리로 남았다. 최후의 방패인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만 9차례, 정치적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기로에 섰다. 이번 4·10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이자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분수령이다. 총선 성적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도 갈린다.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도, 식물 정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 

현재 4·10 총선의 판세는 야권 우위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대다수 여론조사 결과가 ‘여당 참패, 야당 압승’을 가리키고 있다. 현 여론조사 흐름대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크게 떨어진다. 정부 주도 법안 통과는 물론 거야(巨野)의 대항 수단으로 꼽혀 왔던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양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이태원 참사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각종 쟁점 법안이 거야 주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을 포함한 120대 국정과제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 한계 속 의회를 우회하는 ‘시행령 정치’를 반복, 조기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질 수 있다. 

‘범야권 200석’이 현실화하는 최악의 경우, 윤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내몰리게 된다. 개헌은 물론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능한 탓이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 (200석)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민투표(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를 거치면 개헌이 완료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역시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 때까지 대통령 권한은 정지된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최근 유세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야권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서, 부칙에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 조항을 삽입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 종료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100석) 붕괴 가능성을 거론하며 “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대통령 거부권만이라도 남겨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대로 가면 가까스로 지킨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며 “개헌 저지선과 탄핵 저지선을 달라.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달라”고 절실한 심정을 드러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역시 지지 유세에서 “전국 55곳이 초박빙 상태로 개헌선이 뚫리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외쳤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야당이 180석, 200석을 가지고 간다면 정부가 식물 정부인 것을 넘어 이제 국회는 탄핵을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호소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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