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가 다양한 의료기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을 의원급인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집중 인상,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 등의 방침이 나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부 운영계획안과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는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6개 부처(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공급자단체‧수요자단체‧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이뤄졌다.

의료개혁특위는 우선 개혁과제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꼽았다.

중증·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후 건강을 회복할수록 보상을 높이기로 했다. 또 획일적 수가 인상에서 탈피해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는 난이도·위험도, 시급성, 진료 외 소요시간을 반영하고 기관·지역 단위 보상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조2000억원의 투자를 확정했으며, 올해 150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입한다.

특히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 항목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우선 순위가 높은 항목에 수가 개선이 먼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환산지수 역전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필수의료 기획 보상 방안도 마련한다. 환산지수 역전은 중증·필수 분야 상대가치를 인상해도 최종 수가는 병원보다 의원이 높은 상황을 뜻한다.

분야별 우수·거점병원도 육성할 방침이다. 전국 단위 최중증 우수병원은 지역 내 치료가 곤란한 희귀·난치질환 중심으로, 광역 거점병원은 암 같은 사망과 직결되는 질환의 치료를 맡는 식으로 전환한다. 권역 거점병원은 중증질환과 고난도 수술을, 포괄 종합병원은 골든타임을 요구하는 중증·응급질환을 담당한다.

전공의, 일차의료기관에서도 수련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만든다.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차까지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한다.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 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갖추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공의가 주로 특정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돼 소속 병원 외 지역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했다. 이에 대학병원부터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한다.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해 뒷받침하고 전공의 근로 시간 단축도 고려한다. 더불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안에서 환자 권익 증진과 진료 보호 확대 등을 아우르는 방안을 모색한다.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전문의 중심 전환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둔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도 다룬다.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공의는 수련을 수련답게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손 본다.

또 의료 공급·보상·평가·이용 등을 기능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3차 의료는 중증·필수 진료 기능에 집중하고 2차 의료는 포괄 종합병원, 특화 강소병원, 회복기 병원으로 기능을 구분해 육성한다. 일차 의료는 지속·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혁신모델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기능 중심 지표를 개발해 각종 평가와 지정 및 보상에 활용하고 시범사업과 우수·거점병원 지정을 통해 대상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상 체계는 종별 가산금,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적정성 평가 지원금을 통폐합해 기존 종별 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변화를 꾀한다. 평가 체계는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이뤄지도록 중증도에 적합한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비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이뤄지도록 하고,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도입한다. 

한편, 의료개혁특위 분야별 개혁 과제를 심층 검토할 4개 전문위원회 구성도 확정했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한다. 관계 부처도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4개 전문위원회는 △의료 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로 나눈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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