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겼지만 처벌은 없다. 상시 노동자 수를 속인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시정지시를 완료해 법적 처벌을 피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근로감독 결과 확인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20곳 모두 시정 지시를 이행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고발·제보를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72곳을 조사했다. 이 중 8곳은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서 등록한 사실이 적발됐다. 나머지 12곳은 5인 이상 근무하지만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총 52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가 내려... [이소연]
3월 취업자수가 전년동월 대비 83만명 증가하며 3월 기준으로 20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64세 이상 고용률은 3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약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실업률은 약 23년 만에 최저치를 ... 2022-04-13 09:49 [배성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가운데 도심 집회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요원한 실정이다. 방역당국은 아직까지 집단감염 가능성이 큰 도심 대규모 집회를 전면 허... 2022-04-13 00:58 [한성주]
노동단체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12번째 공동고발을 진행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12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커피전문점과 호텔, 영어학원... 2022-04-12 16:14 [이소연]
#2026년,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 A씨는 자의 반 타의 반 상경을 택했다. 가족이 있는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일자리가 문제였다. 서울에 있는 친구와 똑같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돈을 덜 받았다. 정규직... 2022-04-07 06:20 [이소연]
오는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첫 심의가 열렸다. 노동단체는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선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안경덕 고... 2022-04-05 16:18 [이소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으로 직장에서 연차강요, 무급휴가, 채용취소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487건의 이메일 ... 2022-03-27 18:03 [이소연]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배달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한 노제가 열렸다. 노동조합(노조)은 노동자의 죽음을 산재로 규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 2022-03-25 15:54 [이소연]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노정관계.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노동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 노동시간 유연화 등 새로운 노동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 2022-03-23 06:25 [이소연]
“첫 직장으로 IT 개발업체에 프로그래밍 개발자로 업무를 시작해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포괄임금제라는 명목 하에 야근수당이나 주말 특근수당 등의 금전적 제공을 하나도 받지 못... 2022-03-20 12:18 [노상우]
대선 후보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선 후보 비정규직 정책·질의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 2022-02-14 16:35 [이소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건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노동단체 등 곳곳에서 판결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 2022-02-11 17:50 [이소연]
화재·구조 현장에 투입하는 소방관에게 개인보호·통신·탐색 구조 장비 등을 개별 지급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전북 ... 2022-02-09 13:26 [노상우]
한국전력(한전)이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에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다만 노동조합(노조)에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9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 2022-01-09 19:20 [이소연]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전임 활동을 보장하는 타임오프제가 국회 통과를 위한 첫발을 디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4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조 전... 2022-01-05 16:45 [이소연]
새해 첫날에도 공장은 분주히 돌아갔다. A씨(43)는 동료들과 함께 일터에서 새해를 맞았다. 오전 12시10분부터 오전 1시10분까지. 1시간의 휴식시간 동안 일을 멈추고 동료들과 담소도 나눴다. 그러나 아침을 맞지는 ... 2022-01-05 06:10 [이소연]
직장인들이 2022년 고용 전망에 대해 “더 나빠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 2022-01-03 17:03 [이소연]
허훈이 올 시즌 방향성인 ‘하드콜’을 작심 비판했다. 수원 KT는 31일 오후 7시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삼성전자의 3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3조8000억원에 그쳤다. 다만 컨퍼런스콜에서 고대역폭 메모리(HBM) 5세대 제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사이에 통화 녹취 일부를
LA 다저스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통산 8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다저스는 31일 오전 9시8분(한국시
공천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말미잘도 이것보다 잘 대응
KT 인력개편 관련 자회사 전출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2노조인 KT새노조와 참여연대, 민생경제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31
DL이앤씨가 올해 3분기 833억원의 영업이익(잠정)을 시현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3.7% 늘어난 규모다. 31일 DL이앤씨
스마일게이트 퓨처랩 재단이 인디게임&컬처 페스티벌 ‘버닝비버 2024’ 티켓 사전 예매를 1일부터 시작
부산시교육청은 1일과 2일 이틀간 영화의 전당 하늘연극장과 야외광장에서 '아이가 행복입니다. 부산' 행사를 개
서울시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주요 정책을 퀴즈로 알아보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시민들이 정책을 적기에 이용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달 28일 터빈 밸브 닫힘으로 수동 정지된 한울 5호기(가압경수로형, 1
경북 지역 곳곳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방의회들이 잇따라 반대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일 오후 1시 30분 '부울경 초광역 협력 사업'의 내년도(2025년) 국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