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이재명 상고심 ‘이례적 속행’…대선판 흔드나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이틀 만에 다시 합의기일을 열었다. 대선 전 결론을 내기 위한 ‘이례적 속도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고 시점과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행보는 물론 헌법상 불소추 특권 해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24일 이재명 후보 사건의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틀을 간격으로 합의기일이 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대법...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