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교수, 1심 무죄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은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