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배당소득 분리과세’ 놓고 엇갈린 시선…“부자 감세 vs 분배 유도”
더불어민주당이 세수 부족 해결과 조세 정상화를 위한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당내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세 개편 방안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만큼, 특위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 개편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수 파탄의 근본 해법은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조세정의 실현으로 미래 성장 길을 열겠다”라고 조세제도 개편을 위한 당내 전담 기구 설치 방침... [유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