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성무 의원, 재가임종제도화 5법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재가임종제도화 5법을 대표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은 고령화로 인해 연간 사망자가 출생자의 1.5배에 달하는 다사(多死)사회에 진입했다. 2016년 호스피스 서비스를 법제화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고, 지난해 돌봄통합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어르신들이 죽음의 장소와 방식을 선택하는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연구원이 2004년 발간한 ‘재가 생애말기 돌봄 제공모델 개발 연구’에 따르...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