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기자가 쓴 기사

정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인권 개선 위한 협력”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신뢰 형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권이 보편적 ...

美 지상군 1만7000명 투입 대기…이란 협상용 ‘압박 카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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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관 4명 비위 적발…3명 중징계·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소속 수사관들의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징계 및 고발 조치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수사관 4명의 비위 사실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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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항소심 줄줄이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들의 항소심 재판이 3월 들어 본격화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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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후폭풍…조희대 향한 탄핵론까지 확산
여당이 주도한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처리 이후 사법부를 둘러싼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와 탄핵 움직임까지 가시화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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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尹 ‘체포방해’ 항소심 첫 재판 중계 허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의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3일 조은석 내란특검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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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노태악 대법관 “정치의 사법화, 결국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것”
노태악 대법관이 3일 퇴임하면서 “정치의 사법화는 지금처럼 양극화된 사회에서 결국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경고했다. 노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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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 3법, 국민에 도움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 부탁”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 해달라”고 밝혔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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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국회 입법활동 존중…헌법 부여한 소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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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도입 목전…‘4심제’ 두고 헌재·대법원 온도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가운데, 법조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와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장치라는 반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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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현직 검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 이래 현직 검사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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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설특검, ‘쿠팡 수사 방해’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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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검, 3대 특검·국수본 예방…“격려·경험 전달 받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종합특별검사가 특검 및 국가수사본부를 예방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현판식을 열고 정식 출범을 알린 뒤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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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도입 현실화…위헌 논란·사법 독립 침해 후폭풍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위헌 소지와 사법 독립 침해 우려를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다.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의도적 법 왜곡’의 판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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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노태악 후임’ 중앙선관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천대엽(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퇴임을 앞둔 노태악(16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인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됐다. 대법원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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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검, 오늘 3대 특검·경찰청 국수본부장 만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공식적인 수사 일정을 개시했다. 권창영 특검은 26일 ‘3대 특검’을 차례로 예방할 방침이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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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법원장 회의…“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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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공식 출범…‘17개 의혹’ 전방위 수사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매듭짓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최장 17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특검이 재탕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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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2심 다음 달 4일 시작…전담재판부 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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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가동…권창영 특검 “증거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이후 남은 의혹을 규명할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특검팀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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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1심서 징역 6년…김건희 공모 혐의 인정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