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유엔 인권위장 “대북전단금지, 바이든정부와 충돌할 것”
임중권 기자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커비 전 위원장은 영국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이 16일(현지시간) 주최한 온라인 청문회에서 “미국인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수정헌법 1조”라며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등) 조치들은 미국 신행정부 정책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언론·출... [임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