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카 유용 의혹’ 재판 기일 연기…형사재판 대부분 중단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된 형사 재판들 가운데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사건도 기일이 추후로 미뤄지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은 사실상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통령과 정 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 모 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대통령이 헌법상 직... 2025-07-01 21:37 [심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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