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상고시 가처분 신청”…업계 혼란 가중
CJ대한통운이 하도급 노동조합과의 교섭 의무를 두고 벌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택배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일고 있다. 법원이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원·하청 구조로 이뤄진 산업계에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전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