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은 맞는데 정책은 땜질”…보완 요청 잇따른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정부가 중증·희귀질환 등 꼭 필요한 치료의 보장을 강화하고 효과가 불확실한 과잉진료는 퇴출하기 위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적극적 정책 보완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와 소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개혁안을 보면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환자 본인... 2025-01-09 18:56 [신대현]

베일 벗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과잉 비급여진료 본인부담률 확 올린다

복지부 “의협 신임 회장, 의정갈등 해소 위해 대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