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 박탈 ‘의료법 개정안’ 발의

노상우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행위를 막고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지난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돼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에서 20년가량 진료한 의사가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음이 알려졌다.이처럼 성폭행이나 살인 등... 2020-06-23 09:57 [노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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