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청년 독립 발목 잡는 ‘세대분리법’…정부, 개선안 논의 착수
정부가 만 30세 미만 청년들의 독립을 가로막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7일 서울 용산구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 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 국...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