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 감면 길 열리나?'…윤두현 의원, ‘코로나19 대학등록금 면제·감면’ 법안 제출
최재용 기자 =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학수업 대부분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자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면교육과 실습이 이뤄지지 못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대학시설 이용이 감소함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