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더드’에 다가선 민주당 검찰개혁안…남은 과제는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까지 모두 독점해 온 이른바 ‘검찰공화국’ 체제를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이미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 모델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영국은 경찰이 수사를, 검사가 기소를 전담하는 구조를 오래전부터 유지하고 있다. 독일과 프... 2025-06-13 06:00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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