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서 찜찜함 남긴 ‘온플법‧지도반출’…IT업계 “이슈 해결될 것”

최근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고정밀 지도 반출 등의 이슈가 다뤄지지 않았다. 향후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계에서는 두 사안 모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온플법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도 반대하고 있기에 법 추진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온플법은 거대 온라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수수료 규제 △불공정 행위 금지 △계약 투명... 2025-08-01 17:55 [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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