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년 전 간첩 혐의 납북어부 5명, 재심서 무죄

52년 전 간첩 혐의로 처벌받은 탁성호 납북어부 5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26일 탁성호 선원 5명의 반공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의 보고서와 압수물인 선박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반공법 위반과 수산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의 과거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탁성호 선원들은 불가항력으로 납북됐음이 명백하... 2023-10-26 16:49 [전송겸]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28일 화려한 불꽃쇼

여수‧광양항 항만이용자 교통안전 강화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