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일터괴롭힘방지법 발의…프리랜서‧5인 미만 사업장도 보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일터괴롭힘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기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을 반영해 ‘직장 내’가 아닌 ‘일터’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 괴롭힘 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해 지난해 1만2000건을 넘어선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 2025-05-02 09:52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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