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단속보다 통합 노인의료 논의할 때”
강화된 시설·소방 기준…노인의료복지 복합체 필요성 주문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요양병원 시설 기준만 고려하기보단, 이번 기회를 통해 통합된 노인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현재 정부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불시의 단속과 점검을 펼치고 있고, 시설 기준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1일 국무회의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하고,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또는 300㎡이하로 창살이 설치된 요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