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대안 마련할 것” [2024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4/10/08/kuk20241008000128.222x170.0.jpg)
김완섭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대안 마련할 것” [2024 국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밝히면서 “기후 헌법소원 후속 조치를 위해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탄소중립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사이 연도에 대한 대강의 정량...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