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3 연금 보험료, 정부가 대신 내주나…李 공약에 ‘18세 자동가입’ 기대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선 공약인 ‘생애 최초 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책이 실현되면 정부가 생애 첫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모든 청년들이 최초 가입연령인 18세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다. 청년들의 가입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험료 납부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이 대통령이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청년층에게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