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 2000만원 넘은 31만명 ‘건보 피부양자’ 탈락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2022년 9월 제도 개편 이후 현재까지 3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공적연금 소득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 제외 현황(2022년 9월~2025년 2월)’ 자료에 따르면,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적연금 소득이 연 2000만원(월 167만원 이상)을 넘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