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진료’ 규제 마련 착수…“환자 피해” vs “의료비 절감”

정부가 ‘병행진료’ 규제를 위한 비급여 연구에 착수한 가운데 병행진료가 전체 진료의 54%에 달하는 현실 속에서 이를 어떻게 분류하고 대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환자의 선택권 축소와 의료 접근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다. 1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비급여 분류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과제 제안요청서를 공고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에서 비급여 특성과 성격 및 유형 ... 2025-05-16 06:00 [신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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