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대통령 “방역 방해하면 엄정 대응하라”
김양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진술로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수도권내 확진자 가운데 거짓 진술로 방역에 혼선을 준 것을 직접 거론한 것. 8일 문 대통령은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이 협력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라”며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반의 경우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