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 위반’ HD한국조선해양, 2심 벌금 15억…“법원 판단 존중”
옛 현대중공업 시절 하청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제하고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이 2심에서 15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2개 사건이 별도로 진행된 1심에서 각각 벌금 15억원과 2억원이 나왔으나, 병합 심리한 항소심에서 벌금액이 줄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급 사업자 수와 거래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 ...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