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정신적 피해보상액 법원 따라 제각각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불균형 해소 추진위원회’와 ‘공법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피해자 대책위)는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위자료 판결 등으로 인한 위자료 불균형 문제 해소 등 특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불균형 피해자에 대한 특별구제 대책 마련,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시효 폐지 법안(양부남 의원 발의)의 신속한 국회 통과, 성폭력·수배·학사징계·해직 피해자도 보상받을 ...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