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전국 지자체가 올들어 금융권에서 2조원이 넘는 ‘급전’을 빌려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4월까지 지급된 이자만 무려 155억원이나 됐다. 조기 예산집행을 강조한 정부 방침을 따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차체들의 재정 고갈과 예산집행의 파행이 우려된다.

행정안전부가 19일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에 보고한 전국 광역지자체별 일시차입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충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총 차임금은 2조3521억원에 달했다.

지자체별 일시차입금은 서울이 65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3267억·대전 2416억·경남 1945억 순이었다. 반면 2007년과 2008년의 총 일시차입금은 각각 1600만원과 5억에 불과했다.

이렇게 일시차입금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4월까지 지급된 일시차입금 이자만 경북 45억4500만원, 경남 25억7400만원, 충남 14억4800만원 등 총 155억2500만원을 기록했다.

지자체들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미리 자금을 집행한 뒤 정부에서 예산이 나오면 갚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가 1년치 예산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지방세 징수 시기 등에 따라 분기별로 나눠 주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의 조기재정집행 독려하기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계획 통보’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부족한 재원 조달방안으로 ‘지방채 조기발행’, ‘일시차입금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시차입금으로 발생한 이자의 1%만 국고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자금을 빌려 쓴 지자체는 불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시 금융권의 돈을 빌려야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무리한 조기 재정집행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각종 공사 착공이 몰리면서 일부 현장에서 자재난과 비용 상승 등을 호소하고 있다. 또 불필요한 물품을 과다 구매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과거에는 지자체가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은 예산으로 이자소득까지 발생해 지방재정 안정에 보탬이 됐지만, 올해는 무리한 조기집행으로 오히려 지방 재정이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라며 “특히 은행이 지자체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주게 되면, 정작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재원이 고갈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