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은 정치권에 원칙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허태열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정기국회 즈음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기존 230여개 시·군·구를 경제, 생활, 역사권이 비슷한 인구 70만명 전후의 60∼70개 통합광역시로 묶자는 안을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기존 도·특별시·광역시에 대해 한나라당은 도 단위 체제개편 성과를 봐가며 향후 2단계로 이 문제를 다루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안은 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자유선진당은 특별·광역시의 경우 기존 도와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각 지역에서 통합광역시의 명칭이나 행정청사의 위치를 놓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은 올해가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최적의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 2014년까지 통합이 완료되면, 내년 지방선거로 선출된 지자체장, 지방의원의 임기 4년 보장이 가능해진다. 또 2012년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나 2013년 대선도 새로운 행정구역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게 돼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워진다. 허 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행정구역 개편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