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통시장 지원 어떻게 이뤄지나…중기부 5370억 예산 지원

올해 전통시장 지원 어떻게 이뤄지나…중기부 5370억 예산 지원

기사승인 2019-01-17 00:03:00

정부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주차환경개선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537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을 갖춰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지난해 보다 1616억원 증액된 5370억원을 올해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주차환경 개선, 안전시설 강화, 복합 청년몰 조성 등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사업 참여 희망시장을 오는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다만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 정비 사업 등은 2월 18일까지다.

중기부는 2019년 전통시장 지원 방향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과 연계한 것으로, 지역밀착 생활형 SOC 확충, 복합청년몰 조성 등 지속 성장 가능한 상권육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방식을 상인주도형 지원체제로 바꿔, 전통시장 상인회의 자체역량과 자생력 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디자인 공모 의무화로, 문화와 역사, 시장 특색 등을 반영해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한번도 지원을 받지 못한 전통시장은 우대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켜 정책 수혜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고객편의시설, 주차장 등 지역밀착 생활형 SOC 확충에 적극 나선다.

전통시장 이용고객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기바느로, 올해는 신규 건립 45곳을 포함해 109곳을 지원한다. 이 중 신규 건립은 45곳, 2년차 18곳, 개보수 19곳, 이용보조 27곳이다.

또 기존 아케이드 중심의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전국 16곳에 124억원이 투입되는 태양광 전력사업과 게스트하우스, 빈점포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전통시장 내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과 공유경제 확산 사업도 반영해 추진한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와 관련 화재안전 강화를 목표로 무분별한 전기배선 및 노후화가 심한 장옥형, 상가주택 복합형 시장 중심의 노후 전기설비 개선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공용구간 239곳에 275억원, 개별점포 57곳에 91억원을 투입한다.

복합청년몰의 경우 올해부터 입지제한 완화, 신개념 복합청년몰 도입, 지역커뮤니티 연계 강화 등 영업환경 개선도 지원받게된다. 정부는 전통시장을 오픈 상점가(예정지)로 입지제한을 완화해 폐공장, 농협창고, 폐극장 등을 활용한 테마형 청년상점가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상인의 시장 안착 및 지속성장을 위한 사후관리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 청년몰 활성화지원에 1년 3억원, 확장지원에 1년 10억원, 청년몰-대학협력 지원에 1억원 등의 예산이 사용된다. 청년상인 사후관리 지원방법은 청년상인 도약지원, 백종원식 컨설팅 도입, 가업승계 및 인턴샵 등이며, 이를 통해 성공상인 경영가 노하우를 전수한다.

전통시장 상인이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받는 상인주도형 체제로 전환된다. 우선 내역사업간 예산 칸막이 제거, 수요자 필요에 따른 서비스분야 및 수행기관을 선택하는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관 주도로 추진했던 하향식 방식을 탈피, 상인과 고객이 주도하는 상향식 프로젝트 방식으로 개편하고 사업 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관리 등급제’를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여 고객 유입 증가→매출증대→지역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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