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이 요청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기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지난 1일 열린 ICAO 이사회에서 북한이 제기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무인기를 통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올해 초 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침해 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 확보와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됐다”고 발표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진상조사 요청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ICAO를 정치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해당 요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과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로,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으로 포함돼 있다. ICAO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열고 체약국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의무가 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해당 사안은 종결됐으며, ICAO의 의견을 고려할 때 북한이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추가 조치를 취하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