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농업인이 가격 걱정, 재해 걱정 없이 농사짓는 안심농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1일 페이스북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강한 ‘기후적응형 농업’을 추진하겠다”며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 위기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겐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 국가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친환경·유기농업을 확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도 전했다.
이 후보는 또한 선진국형 농가소득 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한편 농산물 유통을 개혁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 △재해 국가 책임제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는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하고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 예산도 확대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이 후보는 농산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으로도 만든다.
그는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며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생활 서비스, 농촌 돌봄, 수요맞춤형 교통 등 필수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촌 빈집은 재생해 새롭게 단장하고, 체류형 복합단지는 더 많이 조성하겠다”며 “임업과 산촌은 탄소중립과 균형발전 주요 산업이자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퇴직연금제를 도입해 농업인 노후 보장을 돕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해 안정적인 세대교체가 이뤄지도록 도울 예정이다. 공공비축 농지 확대 등 농지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농번기 부족한 일손은 ‘공공형 계절 근로제’로 서포트하고 농업인재 육성도 이바지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 △스마트농업 확산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전략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뿌리에는 농업인의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이 있었다”며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