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선거대책위원회 안에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 관련 논의를 주도할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했다. 

민병덕 의원이 위원장, 김정우 전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포괄하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위 출범 회의에서 “현재 글로벌 경제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디지털 자산 등 혁신적인 기술이 가져온 거대한 변화 속에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결국 디지털 자산은 혁신의 핵심이자 경제 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의 불확실한 규제와 제도적 공백은 혁신 기업과 투자자들을 해외로 떠나게 만들었다”며 “단지 자본 유출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과 인재의 유출로 이어지며 경제 성장의 근본을 약화시키는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NFT, 토큰증권(STO) 등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부와 국회, 금융기관, 기술 기업, 그리고 투자자가 협력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 목표”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 자산은 이제 더 이상 가상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 질서를 개편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에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을 만들고 전문가 등과 두 번의 리뷰를 거쳐 초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라며 “앞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에 동시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디지털자산위는 향후 △산업 기반 조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혁신성장위원회’ △가상자산 관련 입법·규제·소비자 보호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할 ‘정책제도지원위원회’로 나뉘어 관련 정책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