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668일째다. 한 초등교사의 죽음은 대한민국 교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 시발점이 됐다. 교사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 등 유의미한 변화가 실제 있었다. 교사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무기력하다. 피의자로 내몰리면 심적 외상에 사로잡혀 교육에 집중하지 못한다. 학생은 온전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교육에 보육이 더해지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에 집중 못하는 현실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며 교권회복 최전선에 서기로 다짐했다. 

이 후보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한일빌딩에서 초등교사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일선 현장 목소리를 듣고 공약화하겠다는 것. 현장엔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고학년 담임 선생님, 불법녹음 피해로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고 법적 다툼 중인 선생님,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선생님 등이 참석했다. 

그들은 교사가 교육에만 집중하고 정당한 상담과 생활지도가 불신과 신고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교사는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 유지해야 한다는데 크게 동의 한다”면서도 “이건 교육활동 중에만 허용돼야 하고 그 외엔 표현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에선 SNS에 함부로 ‘좋아요’도 누를 수 없는 정치적 천민”이라며 “우리 환경을 스스로 바꿀 힘을 가져야 하는데, 교사가 정치적으로 참여를 못해서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 못하고, 정당 가입도 안 되고, 정치 후원금도 전달 못 한다”고 호소했다. 

미래 초등교사도 교육 외적 영역 업무부담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 후보와 이날 학생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대화한 서울교대 25학번 이 모 씨(윤리교육과)는 “선배 얘기를 들어보니 수업은 힘들지 않은데 행정과 민원을 같이 상대해서 힘든 것 같다”며 “공무원이라 법적 소송에 휘말리면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을 우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 인력을 채용하면 임용도 해결되고 업무 부담도 덜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학생도 “교사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후보도 교권 회복에 공감했다. 이 후보는 서울교대에서 “대한민국 교육이 교육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육 영역이 넘어오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나 유권자는 학교가 최대한 보육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하겠지만 현장에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으려면 교권을 다시 회복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일찌감치 디텐션(학생을 체벌하는 대신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제도) 제도 등으로 학생 자유를 다소 제한하는 방식으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을 제안했다”며 “학생 발달 상황에 대해 학부모가 과도한 민원을 넣는 것도 문제다. 교사에게 이의가 있을 때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도 빈번한데 이건 굉장히 신중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일정 수 임용해서 교육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이 발생하면 교사 개인이 대응하기보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또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곳에 악의를 품고 허위로 신고하면 무고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하겠다”고도 전했다. 

서이초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교육 의견이나 학생 발달 상황에 관한 문의가 있으면 외국처럼 상담사를 이용해 간접접촉으로 응대할 수 있어야한다”며 “대부분 민간기업도 여러 업무 처리하는 담당자는 철저히 격리 운영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서비스도 민원을 수령하는 곳, 응대하는 곳이 서로 달라야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교권 보호 강화 방안 이외에 초·중학교 수학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강화해 기초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