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전체 유권자의 12%에 달하는 자영업자 표심을 겨냥한 행보다. 다만 실효성 검증 없이 반복되는 금융 지원은 도덕적 해이나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통적으로 돈을 풀어 소비를 유도하고 자영업자의 빚을 덜어준단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접근 방식과 실행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대 핵심 공약 가운데 세 번째로 소상공인 대책을 포함했다.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과 탕감,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 등 소비 진작과 재기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신설해 위기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매출 급감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 ‘소상공인 응급지원 3대 패키지’ 시행을 공약했다.
아울러 두 후보는 모두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은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인터넷은행을, 김 후보는 소상공인 전용 국책은행으로 차이가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을 내진 않았다.
금융권·전문가 “실효성·형평성도 따져봐야”
당장 금융권에서는 긴장감이 감돈다. 채무 탕감이나 저금리 대출 등의 공약을 실행하려면 결국 은행권이 단기 유동성을 조달해야 하고, 이로 인해 금융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정부 지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행들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 역시 “어려운 고객을 돕는 것은 사회적 책무지만, 공약의 실효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공약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기존 정부 기조를 답습한 수준이며, 이재명 후보는 이전지출 형태의 소비 진작에 방점을 뒀지만 재정 효율성 면에서 타당성을 따져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후보의 ‘부채 탕감’ 공약에 대해 “과거에 시도되지 않았던 정책 방식으로, 사실상 배드뱅크가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정부가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라면서도 “다만 열심히 갚은 사람은 끝까지 상환하고, 못 갚은 사람은 탕감받는 구조가 반복되면 형평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 우려가 불거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영업자 정책의 방향부터 다시 짚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 기반 ‘소공인’은 육성해야 하지만, 생계형 자영업자(소상인)를 무작정 늘리는 구조는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린다”며 “채무 조정이 반복되면 금융 질서가 흔들리고 비생산적 업종의 과잉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표를 의식한 일회성 지원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단기 생존이 아닌, 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실제 현장의 체감도가 ‘추경 여부’에 달려 있다는 의견도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개별 공약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이 실제로 회복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제2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금융지원, 내수 활성화, 사회안전망 등을 담은 추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