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아이가 네 명인데, 그중 두 아이가 장애가 있어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정말 컸어요. 학교에 보내놓고 일하다가도 전화가 자주 와 근무 중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런데 ‘디딤돌소득’ 덕분에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일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고, 소득 압박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디딤돌소득 참여자 A씨)

“처음엔 서울런 멘티로 시작했어요.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공부를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했고, 유명 강의는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어려웠어요. 그때 서울시의 지원으로 체계적인 공부가 가능해졌고, 효율적인 공부법도 배웠어요. 지금은 멘토로 활동하며 저처럼 방향을 못 잡은 학생들에게 길을 제시해줄 때 보람을 느껴요.” (서울런 참여자 B씨)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표적 약자동행정책인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시는 19일 시청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를 열고, 정책실험 4년차를 맞은 ‘디딤돌소득’과 5년차 ‘서울런’의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제도 수혜자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발전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정책이다. 소득·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해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2076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다.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6~24세 취약계층에게 온라인 강의와 1:1 멘토링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기준 약 3만4000명이 이용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짚고, 국가 의제화 가능성과 제도화 방향도 논의됐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공동연구진인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디딤돌소득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우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봉주 서울대 교수는 “보장 수준을 높이고 근로 유인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 협력을 통한 재원 마련과 사회서비스 연계 방안을 과제로 꼽았다.

정책 수혜자들도 “불안정했던 삶을 이겨내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변화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두 사업이 시범사업 단계임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며, 제도적 보완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배은주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런은 실증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디딤돌소득의 경우 예산 확보가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장은 “제도화를 위해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설계와 검증이 병행돼야 한다”며 “기존 복지체계와의 연계 방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두 제도의 공동 발전 전략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적인 실험과 보완을 통해 내실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