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행 복지제도의 한계를 넘어서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등 전 영역에서 헌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국가책임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이 사라진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빈틈없는 안전망을 넘어 ‘안전매트’를 깔아주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하는 초과학기술 사회에서 기존 복지체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실질화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생애소득 보장과 기본서비스 정책을 총괄·조정·평가하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확산하는 방식이다.

복지의 범주도 확대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늘리고,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는 등 생애 단계별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확대된다.

의료 체계 개편도 공약에 담겼다.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점차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돌봄 기본사회’ 구축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이 후보는 “돌봄을 가족이나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 초등학생, 어르신, 장애인, 간병 대상자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익숙한 환경에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택 분야에서는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사는 세대통합주택, 공동체형 고령자 주택 등을 통해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꾀한다는 계획이다.

공교육 개혁도 제시했다. 유아교육과 보육비 지원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 도입 등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직업계고-전문대-대학 간 연계를 통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혁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AI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5일제 도입과 실노동시간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교통·통신 등 이동권과 연결권 보장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읍면·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고, 대도시·광역권에는 청년패스 등으로 교통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함께 통신비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