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후보 4인의 개헌공약이 완성됐다. 후보들은 대통령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재명 #4년 연임제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계엄 국회통제 강화
23일 정치권과 헌정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선포 국회 통제 강화 △공수처장·검경총장·방통위원장·인권위원장 국회 임명 동의제를 내걸었다.
이 후보는 집권하면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기관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국회권한분산을 위한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개헌시기는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로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김문수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4년 중임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본인이 당선되면 임기를 3년만 채운 뒤 오는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겠다고 공언했다. 이밖에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완전 폐지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선거관리위원회 외부 통제 강화,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하는 정치개혁도 선언했다.
국회도 물갈이 한다는 계획이다. 의회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는 한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입법제 △국회의원 소환제 △국회권한 남용 견제 방안강구 등을 제시했다. 지방분권에 대해선 공약하지 않았다.
이준석 #4년 중임제 #5.18 및 규제기준국가제 수록 #대통령실·국회 세종이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통령과 국회 권한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 3권분립 원칙을 공고히하는 개헌안을 내놨다. 우선 ‘수도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해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이전 근거를 만들어 행정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국회로 이관해 3권 분립을 공고히 한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 책임 정치를 강화하고 국정연속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항쟁을 수록해 민주주의 정통성을 계승한다. 미래산업과 규제기준국가제를 명시해 기업 활동 물꼬를 터준다.
이밖에 △헌법 개정을 통한 선거일정 개편 △국회 권한 남용 방지와 사법독립 수호 조항 신설 △대통령 사면권 제한 △연성개헌 절차 도입(헌법 유연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권영국 #결선투표제 #국민입법권 #지방정부 과세자주권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부재 시 1순위 권한대행을 국회의장으로 하겠다고 공언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5일 이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권 후보는 국회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선 국민입법권과 국민발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방분권에 대해선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과세 자주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개헌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