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26일 개의했다.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 신뢰 회복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입장 표명이 나올지 주목된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됐다.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88명(온라인 포함)이 참석해 개의 정족수를 충족했다.
당초 회의 개최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해 성사 여부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실제 비공식 사전투표에서는 70여 명이 개의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의 당일 88명이 출석(온라인 포함)하면서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재판 독립과 사법 신뢰 회복을 주제로 한 안건 2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는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며, 공정한 재판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이나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문구를 포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추가 안건 발의도 가능하다. 발의자가 안건을 제안하면 법관대표 9인의 동의를 얻어 상정되며, 제안 취지를 설명한 뒤 자유토론과 표결을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안건은 회의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특히 두 번째 안건에서 언급된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이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향해 연일 사퇴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관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