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3당 위원들이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특정 후보를 겨냥한 현수막을 방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커피원가 120원’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문제 삼으며 “선관위의 자의적 판단은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전국 곳곳에 ‘커피원가 120원? 분노하면 투표장으로’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렸다”며 “누가 보더라도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하는, 명의조차 없는 현수막인데도 선관위는 ‘특정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게시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특히 이 문구가 국민의힘 측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문구는 발언의 본래 취지를 왜곡해 악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과거 ‘875원 대파’ 사건을 언급하며 “2024년 총선 당시 선관위는 ‘875원 대파’에 대해선 투표장 반입도 금지하며 엄격하게 적용했으면서, 지금은 ‘커피원가 120원’ 문구를 허용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따졌다.
또한 선관위가 ‘내일로미래로’ 정당이 게시한 ‘구멍숭숭 사전투표 No’ 문구의 현수막도 허용한 점을 지적하며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실상 투표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야3당 위원들은 “선관위는 더 이상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해치는 자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기대하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커피 120원’ 문구 사용에 대한 판단을 재검토하라”며 “상식적인 요구마저 외면한다면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