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직원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자체 부동산 대출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무주택‧실거주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지원이므로 가계부채 관리 규제 방침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한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22명에게 45억8000만원 규모의 주택자금대출을 내줬다.
총 5000만원 한도의 주택자금대출은 무주택자인 근속기간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면 최장 20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전월세 자금을 대출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 상환하는 조건이다.
한은 직원들은 지난 2021년까지 0.7%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해 왔다. 5000만원을 빌려도 월 이자가 3만원도 채 되지 않았던 셈이다. 이 금리는 지난 2022년 7월에야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시중금리 수준(3.2%‧월 13만원)으로 조정됐다.
금리가 오르며 주택담보대출 잔액과 사용인원은 일부 줄어든 상태다. 지난 2021년 말 직원 167명이 55억9000만원 규모의 주택자금을 빌려 썼으나, 지난 2023년에는 직원 136명이 50억2000억원을 빌린 상태였다. 지난해에는 120명이 45억2000만원을 빌려 쓰고 있었다.
그런데 인당 평균 대출액은 늘어났다. 지난 2021년에는 직원들이 평균 3347만원을 빌렸으나, 2022년 3537만원, 2023년 3691만원, 지난해 3767만원까지 올랐다. 다만 올해 1분기 말에는 3754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한은의 자체 주택자금대출을 시중은행 대출 이후 받았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이 파악할 수 없다. 실제 신용으로 평가한 시중은행의 대출가능금액을 능가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셈이다.
2022년 이후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를 높이는 등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왔다.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미만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두고 고액 주택 거래에 금융기관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무주택자로 이용자가 제한돼 있고 실거주 요건도 적용되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대출을 활용하는 직원은 없다”며 “재투자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