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늦어도 10일 오전에는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주재로 오후 2시22분부터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방어에 나섰다.

이번 구속심사의 쟁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5개 혐의 소명과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대한 구속 요건 충족 여부다. 특검과 변호인 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이날 심문은 상당 시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필두로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총 10명이 투입됐다. 이 중 검사 7명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검사들이 일일이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외에도 조사나 방대한 기록 검토에 많은 검사들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심문과 관련해선 “다소간 공방이 이뤄질 수 있어 누가 특정돼 답변하진 않고 (관련 분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현장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프레젠테이션(PPT)에 일부 화면이 포함돼 있지만 폐쇄회로(CC)TV를 돌리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178장의 PPT 자료를 법정에 제출했다. 특검은 “피의자는 스스로를 ‘법치주의자’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수사라는 입장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3일 만에 다시 수감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인 신자유연대와 자유대한국민연대 등이 주최한 ‘영장 기각 촉구’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등 구속 반대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은 ‘계엄합법 탄핵무효’, ‘윤 어게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등장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는 비공식 추산으로 약 1000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돌발 상황을 우려해 현장에 총 45개 부대, 약 2700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당초 계획보다 인력을 증원한 조치로, 경찰은 구속 심사와 결과 발표 등 관련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총력 대응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